조국 법무부 장관, 김홍영 검사 묘소 참배

   추석 연휴 셋째 날인 오늘(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상사의 폭언과 과로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홍영 검사의 묘소를 찾아 참배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검찰의 조직문화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행보로 해석이 되는데요. 

   2016년 5월의 어느날...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 김홍영(33) 초임검사가 서울 목동 자택에서 목을 매 자살을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김홍영 검사의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었으며... 검찰의 과도한 업무 때문에 발생된 사건으로 보여졌었는데요. 

   며칠 후 김홍영 검사의 카톡 문자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형사 2부의 부장검사인 김대현이 폭언 및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유가족들은 거세게 항의를 하였으나 무시당하였고... 이미 김대현 부장검사의 폭언 및 폭행 사실을 알고 있던 검찰은 김 부장검사를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성 인사 조치를 하면서 일을 마무리 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김홍영 검사의 사법연수원 41기 동기회는 김대현을 처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쓰면서 사건이 검찰 조직의 업무 과다문제에서 김대현 부장검사 개인의 범죄에 초점이 맞춰졌고... 김홍영 검사에게 욕설과 함께 결재서류를 찢어서 던지는 등의 인격적 모욕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죠. 

   또한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사건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한 결혼식장에서 김 검사에게 술을 마실 수 있는 방을 구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김 검사는 혼주들이 쓰는 방이라서 사용이 불가하다고 말하자 계속해서 김 검사에게 모욕을 주었다고 합니다. 자살 직전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일도 못하면서 무슨 휴가를 내냐며 직속 부하 앞에서 수모를 당하는 일도 발생했다네요. 

   이렇게 젊고 유망한 검사를 죽음으로 내몬 김대현 부장검사... 이 부분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상명하복의 조직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주요한 계급에 있는 검사들은 후배 검사들에게 아직까지도 김홍영 검사처럼 자살할꺼냐? 라는 말을 쉽게 내뱉었다고 하네요. 

   조국 법무부 장관은 김 검사의 유족과 함께 부산추모공원 묘소를 참배한 후 별 다른 일정 없이 서울로 올라갈 예정에 있습니다. 법무부는 장관의 공식 행사가 아닌 개인 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고인(김 전 검사)은 상사의 인격모독과 갑질, 폭행 등을 견디다 못해 죽음에 이르렀으며... 부하 교육 차원이라고 볼 수 없는 비위 행위로 비극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검찰 조직문화가 과거보다 민주화됐다고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의 징계 내용을 보면 검찰이 아닌 바깥의 어떤 조직 등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 방식으로 가해가 이뤄졌으며... 신임 검사 교육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징계를 받은 상사가 왜 승진을 했는지 검토해야한 한다고 주장하였고... 검사 선발 승진 교육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것이 고인의 요청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찰 제도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데 이런 비극이 발생한 것은 김 검사의 희생을 기초로 전반적인 검찰 내무 문화와 제도를 바꾸라는 뜻이라며 연휴가 끝나면 검사 교육과 승진 문제를 살펴보고 특히 다수 평검사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과 승진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덧 붙였습니다. 

   김홍영 검사가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목숨을 끊은 사건 이후 사건의 배후인 부장검사는 해임 처분했습니다. 

   과연 조국 법무부 장관은 가족과 관련된 문제로 야당의 정치적인 공세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 개혁이라는 사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지... 그의 행보가 주목되네요. 

 

<YTN 뉴스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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