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유출 사건... 교무부장 실형 선고!!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독 이기홍 판사는 23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두 학기 이상 은밀하게 이뤄진 범행으로 인해 숙명여고의 업무가 방해된 정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며 '대학 입시에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받는 고등학교 내부의 성정처리에 대해 다른 학교들도 의심의 눈길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는데요. 

   더불어 '이로써 국민의 교육에 대한 신뢰가 저하됐고, 교육 현장에 종사하는 교사들의 사기도 떨어졌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경험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증거를 인멸하려하는 모습도 보여 죄질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고교 내부의 정기고사 성적의 입시 비중이 커졌음에도 그 처리 절차를 공정히 관리할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것도 사건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딸들이 이 사건으로 학생으로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돼 피고인이 가장 원치 않았을 결과가 발생했다며... 구형량인 징역 7년에서 낮은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은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이 있네요. 

   전 교무부장 한씨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동생은 1학년 1학기 전체 50등에서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됐는데요. =-= 참... 적당히 해야지... 무식하게 하니... 이 사단이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씨와 쌍둥이 두 딸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오직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올랐다며... 혐의를 부인.. 정말 뻔뻔스러운 행동을 계속해서 보여왔습니다. 괘씸죄까지 적용해야 할 듯... 

   재판부는 전모가 특정되지는 않고 있지만...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존재한다며... 두 딸이 정답을 미리 알고 이에 의존해 답안을 썼거나 최소한 참고한 사정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이는 피고인을 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 

   재판부의 혐의 인정 사항... 현 씨의 정기고사 답안에 대한 접근 가능성, 정기고사를 앞두고 현 씨가 보인 의심스러운 행적.. 딸들의 의심스러운 성적 향상.. 딸들의 의심스러운 행정 등 4가지를 들었다네요. 교무부장인 현씨는 정기고사를 앞둔 시점에서 주말 출근을 하거나 초과근무 기재를 하지 않고.. 아무도 없는 교무실에서 금고를 열어 답안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두 딸 역시.. 시험지 위에 작고 연한 글씨로 답안을 적어두거나 제대로 된 풀이 과정도 없이 고난도 문제의 정답을 적는 등... 의심스러운 행적도 지적... 미리 정답을 알고 활용했을 가능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현씨측 변호인은 선고 결과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제발... 형량이 더 높아지면 좋겠네요. 더불어 두 딸 역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YTN 뉴스 및 SBS 뉴스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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