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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공모] 김경수 법정구속.. 징역 2년 선고.. '양승태 전대법관과 재판부가 특수관계?'

[드루킹 공모] 김경수 법정구속.. 징역 2년 선고..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경수 경남지사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지사직을 잃게 된다고 하는데요. 김경수 경남지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선고공판 후 직접 작성한 대국민 메시지를 대독하였는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마하고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 됐다. 양승태 전대법관과 (1심)재판부가 특수 관계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특검 주장만 받아들인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이어 "그럼..

[예타면제발표] 정부 '국가균형 발전'에 큰 도움!! 예타면제사업 지역 선정에 따라 희비가 엇갈려..

[예타면제발표] 정부 '국가균형 발전'에 큰 도움!! 예타면제사업 지역 선정에 따라 희비가 엇갈려.. 예타면제란? 정부가 예비타당성의 준말로.. 예비타당성이란 정부가 거대한 국책사업을 할 때 경제성이 있는가 없는가? 를 확인해본다는 측면에서 가장 첫번째 조사입니다. 즉 예산낭비를 위해 좀더 엄밀하게 검토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예비타당성을 조사하면 지방은 불리해지는 현실을 반영해 문재인 정부는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 낙후된 지역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자는 뜻을 반영하여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61조가 면제 신청이 들어왔고.. 이 것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국가 예산이 무분별하게 소비될 수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9일 정부는 총 24조 1,..

[인천 서구청장 이재현] 여직원 '성추행 의혹'

[인천 서구청장] 여직원 '성추행 의혹' 인천시의 한 구청장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현 인천 서구구청장은 직원 장례식 다음 날인 지난 11일 단체회식을 하고, 회식자리에서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회식 시기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성추행은 없었다고 부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일 인천시 서구에 따르면 이재현 인천 서구구청장은 11일 구청 기획예산실 단체 회식에 참석하였는데... 직원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식자리는 저녁식사에 이어 노래방까지 동행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성추행 사실을 떠나서 정말 눈치없는 상사의 표본을 보는듯한.. -0-.. 왜 이런 자리까지 따라가서 불편하게 만드는 것인지.. 이..

[목포 투기의혹] 손혜원.. 당적 내려놓기로 결정..

[목포 투기의혹] 손혜원.. 당적 내려놓기로 결정.. 금일(19일) 마포을의 국회의원 손혜원이 '투기 의혹'으로 당에 더이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당적을 포기한다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당적이란 당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문서로 정치적 중립을 위해 무소속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현재 손혜원은 목포 투기 의혹으로 SBS와 자유한국당의 맹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지난 1월 15일 SBS 뉴스에서 전라남도 목포시에 자기 지인 및 친척명의로 건물 9채를 매입했다고 보도되었으며, 목포시의 건물을 매입한 이후 목포 문화재거리로 지정됨에 따라 미공개 문화재 지정 정보를 이용해 측근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죠. 2017년 목포시민신문에도 손혜원의원 조카가 목포시에 있는 건물을 구입한 사..

[이재명] 친형 강제 입원 관련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 결과는?

[이재명] 친형 강제 입원 관련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은? 금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과 선거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대장동 개발 이익 선과를 과장했다는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재명과 검찰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재명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사법부를 믿고 재판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당시 친형 강제 입원 시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었고, 자신의 친형은 정신질환으로 자살 시도,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실제로 강제입원을 시켰습니다. 이재명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 5천 500억 원을 시민들을 위해 환수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검찰은 '시점'을..

국정농단 및 불법사찰 의혹!!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

국정농단 및 불법사찰 의혹.. 우병우 전 민정수석 석방.. 전 민정수석 우병우가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구속된 지 1년여 만의 일인데요. 우병우는 기자들의 질문 세례에 답변하지 않고.. 바로 차에 타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우병우는 대한민국 전직 검사 출신으로 상당히 유능한 인사로 알려졌습니다. 그리하여 2015년 1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발탄되었으며..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책임을 지고 2016년 사임을 하였죠. 현재 우병우에 대한 평가는 검사로는 유능했을지 모르나.. 민정수석으로는 낙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국정농단 관계자들이 줄줄이 잡혀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우병우 사단이라고 불리는 법조계 인사들에 대한 영향력으로 3번에 걸..

[드루킹 댓글조작] 허익범 특검팀.. 김경수에 징역 5년 구형.. 결과는?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징역 5년 구형..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허익범 특검팀이 징역 5년을 구형하였다고 합니다. 특검팀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행위를 하는 일탈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하였는데요. 선고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리는 재판에서 특검팀이 징역 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별도로 구형하였는데요. 국회의원이던 김 지사가 댓글 조작으로 민의를 왜곡하고, 지원을 계속 받으면서 사적인 요구에 휘둘렸다며 참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사의 혐의는 2016년 11월부터 '드루킹' 김동원 일당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1212 사태] 39년전의 오늘... 전두환의 사조직 '하나회' 군사 쿠데타.. 무슨일이 있었나?

39년전의 오늘.. 1212 사태.. 무슨일이 있었나? 오늘은 12월 12일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세 번째 군사 반란으로 제5공화국이 시작된 날입니다. 제5공화국이란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대통령이 노태우로 바뀌고 임기가 끝나는 기간을 의미하는 용어인데요. 박정희에 이은 군부독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 과정에서 목숨을 잃게되는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12.12 군사 반란은 1979년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었던 전두환이 이끄는 군내 사조직 '하나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하나회는 대한민국 육군 내에 존재한 불법 군내 사조직으로 박정희가 전두환을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즉 박정희가 자신의 친위대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당시 쟁쟁한 장성들을 뒤로하고 중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