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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공모] 김경수 법정구속.. 징역 2년 선고.. '양승태 전대법관과 재판부가 특수관계?'

알풀레드 2019. 1. 31.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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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공모] 김경수 법정구속.. 징역 2년 선고..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경수 경남지사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지사직을 잃게 된다고 하는데요. 




   김경수 경남지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선고공판 후 직접 작성한 대국민 메시지를 대독하였는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마하고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 됐다. 양승태 전대법관과 (1심)재판부가 특수 관계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특검 주장만 받아들인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저를 믿고 응원한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긴 싸움을 시작하겠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이어갈 것이며 진실의 힘을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후 2시...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형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선거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된 여론을 형성했다며 범행이 중대하다고 설명을 하였는데요. 




   '킹크랩'을 개발한 경공모 회원의 일관된 진술 등을 볼 때 지난 2016년 11월 김 지사가 파주 느릅나무 출산사에서 댓글 조작프로그램 시연을 확인하고 승인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지방선거에 앞서 여론 조작을 돕는 대가로 일본 총영사직에 대한 인사 추천 혐의도 인정되었네요. 




   지난해 7월 김경수 경남지사는 '댓글 조작 연루 의혹' 관련 기자회견에서 문제가 된 인물은 지난 대선 경선 전에 문재인 후보를 돕겠다면서 스스로 연락을 하고 찾아온 사람으로.. 그 이후에도 드루킹은 텔레그램으로 많은 연락을 보내왔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비슷한 메세지를 받은 자신은 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고.. 수백 건의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였는데요. 




   재판부는 김 지사가 주장한 드루킹 일당의 '말 맞추기'에 대해서도 '일부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지만 .. 그런 사정만으로 사실관계를 부합하는 진술마저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였다고 합니다. 




   드루킹 일당과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향후 2심에서의 대응 전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선 김 지사 측은 법정구속 자체를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항소장을 제출하고 다시 한 번 변론에 부족한 점이 있는지 재판부를 설득해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YTN 뉴스, JTBC 뉴스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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