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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 강제 입원 관련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 결과는?

알풀레드 2019. 1. 1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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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 강제 입원 관련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은?




   금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과 선거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대장동 개발 이익 선과를 과장했다는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재명과 검찰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재명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사법부를 믿고 재판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당시 친형 강제 입원 시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었고, 자신의 친형은 정신질환으로 자살 시도,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실제로 강제입원을 시켰습니다. 




   이재명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 5천 500억 원을 시민들을 위해 환수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검찰은 '시점'을 문제삼아.. 지방선거 당시 이익금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마치 환수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시의 이익은 5천 503억 원이 확보됐고, 이것의 성공이 거의 100%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허위사실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밝혔는데요. 




   약 2시간 반 동안 진행된 첫 재판에서는 검찰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으며.. 재판부는 쟁점이 많은 '친형 강제입원' 혐의는 기록 검토와 피고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나중에 심리하기로 하였다고 하네요. 다음 재판은 오는 14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지난 김부선 사건과 관련해서도.. 참.. 느낀 점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처음에는 권력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는데요. 그렇게 증거가 많타던 김부선은 잠수고.. 주변에서도 자꾸 이재명 경기지사를 흔들어대는 것을 보면.. 이재명이 확실히 두렵기는 한가 봅니다. 특히 지난 해 태영건설과 관련하여 기득권의 이익에 맞서 원가공개를 하라고 요청을 하였는데.. 이때부터 SBS 측의 상당한 흔들기도 시도되었습니다. 



<출처. YTN 뉴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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