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발표] 정부 '국가균형 발전'에 큰 도움!! 예타면제사업 지역 선정에 따라 희비가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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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발표] 정부 '국가균형 발전'에 큰 도움!! 예타면제사업 지역 선정에 따라 희비가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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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타면제란? 정부가 예비타당성의 준말로.. 예비타당성이란 정부가 거대한 국책사업을 할 때 경제성이 있는가 없는가? 를 확인해본다는 측면에서 가장 첫번째 조사입니다. 즉 예산낭비를 위해 좀더 엄밀하게 검토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예비타당성을 조사하면 지방은 불리해지는 현실을 반영해 문재인 정부는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 낙후된 지역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자는 뜻을 반영하여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61조가 면제 신청이 들어왔고.. 이 것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국가 예산이 무분별하게 소비될 수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9일 정부는 총 24조 1,000억원 규모,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결정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건설업계가 반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2015년 이후 줄곧 감축해오다가 올 들어 계획대비 증액을 결정하고 최근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지니스 센터의 조기 착공을 결정을 하다보니.. 업계는 SOC방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정환하는 것이 아니냐며 기대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업체 관계자들도 예타 면제로 사업 추진이 앞당겨지는 것은 물론 인허가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 등으로 추진까지 진통을 겪었던 일감들이 어느 정도 추진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일감 확보에 대한 기대감을 들어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SOC 예산 배정이 끝나 올해 사업을 추진하려면 추가경정 예산을 확보하는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는데다 국내 일감 확보 경쟁이 치열해 나눠 먹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는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국을 골고루 사람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발전(Win-Win)해야 한다고 하면서 24조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예타면제) 대상 사업 23개를 발표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주요 내용으로 첫째.. R&D투자 등으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자 총 5개 사업, 3조 6천억.. 국내 상용차 생산 거점인 전북에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생태계 구축 R&D(0.2조원)를 지원, 헬스케어, 에너지 등 기존 산업과 인공지능을 융합하는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0.4조원)와 전남 수산식품 수출단지(0.1조원) 조성으로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 지역특화 산업육성 플러스(1.9조원)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1.0조원) 등 전국단위의 R&D사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둘째, 지역산업을 뒷받침할만한 철도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균형발전의 초석 마련. 총 7개 사업, 5조 7천억원..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0.9조원)와 대구 산업선 철도건설(1.1조원)을 통해철강, 컨테이너 등 화물 운송을 효율화하고물류부담을 덜어주어 지역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 울산 외곽순환도로 건설(1.0조원)로 미포 등 인근 산업단지의 물류를 원활히 하는 동시에, 도심 교통혼잡도 완화.. 부산신항과 인근 간선망을 연결하는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0.8조원)를 건설하여 늘어나는 항만 물동량이 효율적으로 처리 전남 압해~화원 등 서남해안 관광도로(1.0조원)와 인천 영종∼신도 남북평화도로(0.1조원) 건설로 도서지역과 내륙을 잇는 해안 관광벨트를 조성.. 새만금에 국제공항을 건설(0.8조원)하여 민간투자 유치와 국내·외 교류를 촉진하고새만금 개발이 속도감 있게 추진함. 

   셋째,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 물류망 구축 사업.. 총 5개 사업.. 10조 9천억.. 남부내륙철도를 건설(4.7조원)하여 수도권에서 경북·경남을 지나 조선관련 기업체가 밀집한거제까지 2시간대로 연결하여, 지역 산업 회복의 발판.. 충북선 철도 고속화(1.5조원)를 통해 기존 경부축에 대응하는 강원도와 호남 연결축을 강화하여 X축 국가철도망을 본격화... 세종~청주 고속도로(0.8조원)를 건설하여 충남 대산에서 경북 영덕을 잇는 동서 고속도로망 제4축을 완성.. 아울러, 제2경춘 국도(0.9조원)를 신설하여 수도권과 강원 간 접근성을 한층 강화... 평택~오송 구간에 고속철도(3.1조원) 선로를 추가 건설하여 경부 고속철과 호남 고속철이 합류하고, KTX와 SRT가 교차하는 핵심구간의 병목현상을 해소하여 고속철도를 국민들이 상시 편리하게 이용방안 마련..

   넷째,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총 6개 사업 4조원 투입.. 국제관광 도시인 제주는 공공하수처리시설(0.4조원)을 지하화하여인근 지역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 산업도시인 울산에 산재 전문 공공병원(0.2조원)을 설치하여 중증환자에게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역 거점 의료시설을 마련... 대전시 전역을 순환하는 친환경 운송수단인 트램(0.7조원)을 건설하여도심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임.. 서울 도시철도 7호선(1.0조원)을 접경지역인 포천까지 연장하여 주민들에게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지역개발의 토대를 마련... 동해선 철도의 포항∼동해 구간(0.4조원)을 전철화하여동해선 全 구간(강릉~부산)을 환승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 전국 국도(8개 도)의 위험구간(1.2조원)도 개선... 급경사 및 선형불량 구간, 차로 수 불균형에 따른 병목구간을 개량하여 도로 이용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임... 

   끝으로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으나 사업타당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사업은 신속히 예타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계획... 제천~영월 고속도로(1.2조원),문경~김천 철도(1.4조원),경전선(광주 송정~순천) 전철화(1.7조원)는 예타를 착수하고, 사상~해운대 민자고속도로(2.0조원)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신속히 추진함...

   이번 예타면제 사업이 정말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사업이 될지.. 혹은.. 지방이 살술적으로 나눠먹기를 하면서 개판을 칠지... 국세가 들어가는 만큼 국민들의 감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0-.. 평범한 소시민으로서... 제발 살기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출처. 연합뉴스, SBS 뉴스, 기타 언론 매채의 내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