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오후 1시 55분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였습니다.
이재명 경기자사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법정에서 성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기자는 '진주사건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올리셨는데 관계 진단은 정당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라는 질문을 하였고... 이에 이재면 경기지사는 '정당한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이어 '재판 과정에 검찰이랑 기 싸움을 많으셨는데... 혹시 재판 과정에서 불만은 없으셨어요?' 라는 질문에 '검찰로서도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저도 제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짧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지사는 기자들의 질문에 간단히 답한 후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지사는 형과 관련하여 강제입원 시켰다는 혐의, 검사를 사칭한 혐의, 대장동 개발 업적을 과장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무리한 재판이라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어떤 형을 구형할 것인지... 오늘은 선고 공판이 아니라 검찰의 구형까지만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호인 또는 이재명 지사의 최후 변론이 이어집니다. 검찰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분리해 구형할 예정입니다.
직권 남용과 관련하여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될 경우... 선거법 위반의 경우 100만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결과 선고 공판은 이달 혹은 다음달 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법은 직권남용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지사의 선고 공판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출처. YTN 뉴스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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