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 소추안 가결! 탄핵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하원에서 가결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국제 정세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두가지 이유로 구분되어 집니다. 우선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인데요. 권력 남용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 도중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무기로 자신의 정적인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뒷조사를 압박했다고 합니다. 

   두번째 사유로는 의회 방해 혐의인데... 하원의 탄핵 조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두 사유 중에 하나만 통과되어도 상원 탁핵심판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미국 시간 18일) 미국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혐의 중 권력남용 부분을 찬성 230표, 반대 197표로 통과시켰답니다. 의회방해 혐의는 찬성 229표 대 반대 198표로 가결되었습니다. 미국 하원 재적 의원은 431명으로 과반인 216명 이상 찬성할 경우 각 안건은 통과가 된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의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답니다. 상원까지 통과해야 최종 확정이 되는 상황에서 현재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으로 공화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과반 찬성이 요건인 하원과는 다르게 상원의 경우 2/3의 찬성을 얻어야 탄핵안이 최종 확정이 나게 되는데 상원 의속 구도상 67명 이상이 트럼프 탁핵에 찬성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미국의 탄핵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포함한 연방정부의 모든 선출직 공무원(상원 및 하원 의원)과 연방법원 재판관을 상대로 탄핵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선출직 공무원 및 연방법원 재판관을 상대로 한 탄핵안은 하원에 제출되어 과반수의 찬성을 얻게 되면 가결(회의에서, 제출된 안건 따위를 투표나 다수결로 옳다고 결정함)됩니다. 탄핵안이 가결될 시에 한국과는 달리 피탄핵자의 권한은 정지되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하원에서 가결된 탄핵안에 대해서 상원으로 넘겨져 한번의 더 재판 과정이 남기 때문이죠. 상원에서는 2/3가 탄핵에 찬성하면 피탄핵자는 즉각 파면되고 이에 대한 권한은 부통령에게 승계된다고 하네요. 

   앞서 언급한 앤드루 존슨 대통령과 빌 클린턴 대통령 역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으나 결국 상원에서 기각되면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하원에서 탄핵을 받았다는 점에서 불명예를 얻었으나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의 탄핵안 가결 소식에 격분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주 선거 유세에서 우리가 미시간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싸우는 동안 급진좌파 의회가 질투와 증오 분노에 사로잡혔다며 그 사람들은 미쳤다고 맹비난했다네요. 

    이어 그들은 내 취임 첫날부터 날 탄핵하려고 했다며 3년간 악의적인 마녀사냥과 사기, 음모를 꾸며온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수천만명의 애국적인 미국인의 투표를 무효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원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불명예를 얻은 트럼프가 재선을 위한 도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가 궁금해지는 순간이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하원 탄핵소추안의 가결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반응은 미비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내용처럼 상원에서 부결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크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100만분의 1로 상원에서 가결된다면... 국내외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불안한 상황을 잘 파악하여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 유리한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출처. 트럼프 대통령 인스타 및 각종 포털 뉴스 내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