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수해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이권 카르텔'이라는 용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이권카르텔, 부패카르텔이라고 표련하면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표현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즉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을 사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카르텔이란 용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카르텔은 네덜란드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래, 서로 적대하는 국가들 사이에 체결된 서면 조약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벨기에에서는 서로 다른 정당들이 공동 목표를 위해 구성한 연합체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즉 매우 긍정적인 단어였는데요.
현대에 들어와서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보통 기업과 범죄와 관련해 사용되었기 때문인데요. 기업에서 사용되는 카르텔은 기업들 간 자유 경쟁을 배제하고, 독과점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해 시행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지칭합니다. 보통 담합이라는 용어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예를 들면 기름과 관련된 산업 혹은 통신 산업 등 대체가 어려운 산업에서 서로 암묵적 규칙을 정해서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부정 경쟁의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이들이 담합으로 올리는 수익이 벌금보다 높기 때문에 쉽게 근절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고 있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 조직들 간에 마약류의 생산, 유통, 판매를 위해 힘을 합치는 경우에 범죄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최근 넷플릭스 인기드라마 수리남의 이야기가 범죄 카르텔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특정 지역에서 소규모 범죄 집단이 경찰이나 정부에 대항하기 위해 공동 전선을 펼치는 경우에도 카르텔이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무소 불위의 권력을 가진 집단인 검찰들이 기업의 이권에 개입하는 부정부패가 발생했을 때 검찰 카르텔이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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