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21일 대한민국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공군 여성 부사관 이예람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예람 중사는 남성 상관이었던 중사에게 성 추행을 당한 후 여러 차례 신고를 하였으나 모두 묵살당하고, 2차 가해를 당하면서 결국 생을 스스로 마감한 것인데요. 당시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시 같은 부대 소속의 선임자였던 모 중사는 이 중사를 강제추행을 시도하였는데요. 이 중사는 강제 추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거절 의사를 수 차례 밝혔지만 집요한 추행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이 중사는 부대에 도착한 후 신고를 하였는데, 모 중사는 이 중사에게 협박을 가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아버지마저 압박을 했다고 하죠. 이 중사의 남자친구에게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며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 중사는 청원 휴가를 떠난 후 20전투비행단 민간인 성고충상담관과 22차례 상담을 받았고, 극단적 선택의 징후까지 보였으나 상담관은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성급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 중사는 불안장애와 불면증 등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던 중 부대 내에서 성 추행 사실이 알려졌고, 조롱과 멸시의 눈초리와 함께 관심간부 취급을 받게 되었는데요. 결국 그녀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사건은 군 부대 내부적으로 은폐될 뻔했지만 MBC 뉴스데스크에 보도되면서 국민적인 공분을 사게 되었습니다. 국방부는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결정하였는데요.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사건을 집중 취재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소속 부대는 물론 군사경찰, 군검찰, 공군본부까지 집단으로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취급한 것이었죠.
즉 개인의 일탈 정도로 쉽게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 부대라는 집단의 폐쇄성을 여실이 보여준 사건이었죠. 만약 사후 조치를 제대로 취했다면 이예람 중사는 세상을 떠날 일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중사의 사건 후 조금 변화가 있나 싶었으나 여전히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예람 중사의 유족들은 해당 사건이 공론화된 후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이 중사가 안치된 국군수도병원 영안실을 지켰습니. 그리고 사건 관련자를 추가로 고소하였는데요. 우선, 이 중사의 초기 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실 소속 법무관이자 국선변호사와 20전투비행단 대대장, 양성평등센터장, 제15특수임무비행단 부대 관계자,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등을 고소하였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었을 때 정치권에서도 해당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하였으나 어느덧 국민들의 기억에서 잊혀질즘에는 점차 관심을 내려놓기 시작했죠. 또한, 사건에 연관된 이들은 모두 직무유기 혐의나 기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입건되지 않는 등 그나마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에 그쳤는데요. 문제는 이 중사를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몰았던 책임자들인 군사경찰, 군검찰 관계자들은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피의자들 중 이 중사를 추행했던 모 중사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징역 7년과 명예훼손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노 모 준위는 징역 2년이 선고되었고, 이 중사 사건에 부당 개입을 했던 전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공군본부 공보 담당 정모 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외 대부분 집행 유예나 무죄 등을 선고받았다고 하네요.
2024년 1월 1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대장 김모씨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김 모 씨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군검사 박 모 씨는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사 강체추행 피해 사건의 담당자였던 박 전 검사는 사건의 처리가 지연된 책임을 면하고자 윗선에 허위보고하는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되었다고 하네요.
이날 방청석에서 선고를 듣던 이 중사의 모친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이 중사의 부친은 김 전 대대장의 무죄 선고를 받는 모습을 보고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유죄로 밝혀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자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에 갇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이렇게 편하게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운 듯합니다. 모두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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