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2500프랑, 기본소득제 도입 논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세계를 강타한 가운데 기본소득제 도입과 관련된 논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제란 소득과 자산 수준, 직업 유무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기본소득제는 유럽에서 주로 논의가 되어왔습니다. 특히 2016년 6월 스위스는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보장액으로 매달 2500 스위스 프랑(약 3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투표를 통해 결정하려고 하였습니다. 투표 결과 국민의 77%가 반대하여 부결되었었죠.  

   이후 9월에는 국가연급 지급액을 10% 올리는 법안도 국민투표를 진행하였으나 60%가 반대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기본적으로 소득/연금 수준이 높았던 스위스의 경우 복지를 확대한다면 결국 증세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스위스와 유사한 사례로 핀란드를 손꼽을 수 있습니다. 2017년 25~28세 실업자 2000명을 대상으로 아무런 제한이나 조건 없이 2년간 매월 560유로(약 74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보장제도를 시범 도입하였는데요. 

   약 1년간 실험을 한 결과 기본소득이 행복감 상승 및 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있었지만 고용 촉진 효과는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결국 2018년을 끝으로 이 제도는 더 이상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네요. 

   이외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미국 알래스카주 역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여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코로나 위기의 장기화로 기본소득이냐... 고용보험이냐라는 부분에 대해 복지 논쟁이 한창입니다. 

   지난 총선 전 3월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는 모든 국민의 소득을 일정 정도 보장하자는 기본소득을 정치권에 화두를 던졌습니다. 총선이 끝난 후 다시 불 붙고 있는 기본소득제... 이재명 경기지사는 증세 없이 가능한 수준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내비쳤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본소득보다 고용보험 확대가 실질적인 복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치권의 이러한 논쟁은 어떠한 결과를 불러오게 될까요? 

<출처. 다음 포털 뉴스 내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