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채민서 음주운전 집행유예

   연예인들의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들이 연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19일 배우 박시연이 주말 대낮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배우 채민서의 2심 판결로 인해 주목받고 있는데요. 채민서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준법운전 강의 수강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사회봉사는 명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19년 3월 26일 채민서는 만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당시 채민서는 이미 3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검찰측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은 가볍다고 하여 항소장을 냈습니다. 당시 채민서는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였는데요.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지만 2심에서는 치상 혐의는 무죄가 되었다네요. 

   우리나라는 참 음주운전에 대해 상당히 관대한 것 같네요. 4차례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집행유예라니...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한 이들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윤창호법이 있어도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되는 것 같네요. 또 항소를 하게 되면 3심에서는 벌금형으로 내려가는 게 아닐지... 

<출처. YTN 뉴스 내용 참고>